새누리 이상일 의원 밝혀 “5년간 금융·공공기관 등 58곳 개인정보 1억3752만건 유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22일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제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금융회사, 기업, 공공기관 등 58곳에서 1억3752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이달 초 발생한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1억400만건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기 전에는 정부가 정보 유출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실제 건수는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58곳 중 13곳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14곳은 경고·주의 등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31곳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유출 기관별로 보면 금융회사·이동통신사 등 기업이 1억3313만건으로 전체의 96.8%를 차지했고 공공기관은 439만건이었다.

이 의원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관리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1000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방송통신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신고·상담한 건수는 2003년 1만7700여건에서 지난해 17만7736건으로 10배나 늘었다. 경찰청은 전국 사이버수사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관리자가 정보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 등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권지혜 김유나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