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반면교사 삼아 체질개선 나서야” 국제금융센터 분석

유로존(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 2위 경제대국 프랑스가 흔들리고 있다. 높은 조세부담률 등 구조적 문제가 프랑스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도 장기 성장 추세를 강화하기 위해 경제구조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제금융센터 김위대 유럽분석팀장은 22일 “프랑스는 2분기 큰 폭 성장(0.6%) 이후 성장률이 저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장기간 이어진 경기 침체와 실업 증가로 대통령 지지율이 2012년 6월 58%에서 최근 26∼27%까지 빠졌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프랑스 경제 위기의 원인을 재정 운용과 거시경제, 기업운영 측면에서의 구조적 제약에서 찾았다. 그는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43.1%로 이는 내수 확대를 제한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의 33%에 달하는 사회보장비 지출 규모도 OECD 국가 중 가장 커 재정 건전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2005∼2013년 중 실질 노동비용 증가율이 2.1%로 미국(-3.1%) 일본(-2.8%) 독일(0.1%) 등을 크게 상회,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경제도 깊어진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지 않고는 장기적·안정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는 “한국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은 단기적으로 올해 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장기적 성장 모멘텀 강화를 위해서는 다년에 걸친 정부의 구조개혁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공정경쟁 질서, 분배구조 등에 걸친 전반적 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소비가 부진하니 공급을 늘릴 유인이 없고 투자 부진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체를 보이고 있는 실질임금 추세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 및 분배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