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유출 대란] 정부, 1월 22일 재발방지대책 발표

정부는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관행 전면 개선, 정보유출 금융사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유출 당사자 형사처벌 강화 등을 담은 금융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대책을 22일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 총리는 “국민들의 불안이 조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피해예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일일상황대책반을 구성해 피해예방대책 등을 종합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주기적으로 상세히 알리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금융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력을 집중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63개 검찰청에 범죄정보수집 역량을 집중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첩보를 수집하도록 특별지시를 내렸다.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조은석)는 “2차 피해에 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전국 검찰청의 범죄정보수집 역량을 집중해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현재까지 수사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개인정보가 추가적으로 유출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창원지검에서 검거된 정보유출 당사자들과 친인척을 비롯한 주변인 진술, 계좌추적, 통화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의 광범위한 2차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금이라도 유통 기미가 보이면 즉시 수사력을 집중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정현수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