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중대제안 발표 후…北, 나흘째 평화공세 왜

북한이 지난 16일 남북 간 비방 중상 및 군 적대행위 중지 제의 등을 담은 국방위원회 중대제안 발표 이후 나흘째 평화공세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위장 평화공세를 통한 시간벌기로 오히려 도발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에 대한 겨레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애국적 결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중대제안에 대한 각계 반응을 소개했다. 북한은 최근 대외 경제 부문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력갱생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안정적 외부 환경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한·미 합동군사연습이 실시될 경우 북한도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방어훈련을 해야 한다는 현실적 부담도 있다.

해외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북한이 이러한 선전공세를 할 때일수록 더욱 대남도발 등에 철저히 대비하는 철통같은 안보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이 평화공세에 나설 때마다 뒤로는 도발을 준비해 왔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이런 위장평화 공세를 펼친 후에 군사적 도발을 자행하는 패턴을 보여온 것이 우리의 역사적 경험”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북한은 2006년 10월 6자회담 와중에 1차 핵실험을 강행한 바 있다. 정부는 북한이 정치적 판단만 내리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자신들이 원하는 핵무기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핵탄두의 정교화를 위해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연초에 평화공세를 통해 명분을 쌓은 뒤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