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한진重 노조 59억원 배상 판결

한진중공업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15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59억5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민사합의7부(부장판사 성금석)는 17일 한진중공업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 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리해고는 정리해고의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춰 적법하지만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파업의 수단 또한 점거와 폭력,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위법해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파업은 원고의 경영악화로 정리해고가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점, 경영악화에 대해 원고의 책임이 막중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0년 12월 15일 한진중공업 사측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 400명에 대한 정리해고 계획을 노조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2011년 1월 6일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에 올라가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309일간 고공농성을 벌였다.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도 같은 해 1월부터 10개월 넘게 파업을 벌였다.

사측은 2011년 5월 노조의 불법 파업과 크레인 농성으로 선주들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등 158억원의 피해가 났다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 중 74억4000여만원만 인정했다.

한진중공업과 금속노조는 지난해 2월 23일 고 최강서씨 장례문제와 농성사태에 대해 합의하면서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158억원 손해배상소송 문제를 법원 판결 후 다시 논의키로 했었다.

한편 금속노조는 이번 재판 결과에 반발, 항소키로 했다.



부산=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