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월 30일부터 상호 적대행위 중단하자”

북한은 16일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 이름으로 남한 당국에 보내는 ‘중대제안’을 발표하고, 상호 비방·중상 및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하자고 제의했다. 중대제안이 실현되면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관계의 제반 문제들이 풀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방위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중대제안’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의 입장이라며 “우리는 오는 1월 30일부터 음력 설명절을 계기로 서로를 자극하고 비방·중상하는 모든 행위부터 전면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자는 것을 남조선 당국에 정식으로 제의한다”고 밝혔다. 국방위는 또 “상대방에 대한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한다”며 남한 정부에 2월 말 시작할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 등 한·미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서해 5개 섬 열점지역(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포함해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대를 자극하는 행위를 전면중지할 것을 강조한다며 “이 제안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실천적인 행동을 먼저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연평도 등 서해 전방에서 고조되고 있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국방위는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이 땅에 초래할 핵 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도 호상 취해나갈 것을 제안한다”며 남한 정부가 미국과 함께 ‘핵타격 수단’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행위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방위는 “이 중대제안이 실현되면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해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리게 될 것”이라며 남한의 긍정적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7일 국방위 중대제안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미 군사연습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북한의 중대제안이 수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 성격의 연습으로 공격적인 게 아니다”며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재중 모규엽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