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경쟁력 복지부·산업부 꼴찌… 권익위, 225개 기관 평가

정부 부처 중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부패 경쟁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부패신고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225개 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경쟁력 평가를 실시한 결과 복지부와 산업부가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밖에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산림조합중앙회, 대구시 환경시설공단, 군인공제회, 강원랜드, 한국건설관리공사 등도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됐다.

최상위인 1등급을 받은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 부산시, 대전시교육청, 근로복지공단, 한국동서발전 등이다. 전체 대상 기관의 평균점수는 2012년 81.2점에서 지난해 84.1점으로 2.9점(3.6%) 올랐다.

권익위는 또 공공기관들이 운영하는 부패신고 제도 및 신고자 보호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권익위가 지난해 10∼11월 실시한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실태 조사 결과 공공기관 1305개 중 부패신고자를 실제로 보호한 실적이 있는 기관은 13개에 불과했다.

또 설문조사에서 885개 기관이 ‘부패신고를 위한 내부규정이 있다’고 응답했지만 실제로 신고규정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 기관은 502개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신고와 관련된 제도적 인프라는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도 신고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신고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