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북한인권민생법 TF 구성… 국민통합적 대북정책 마련 본격화

민주당은 16일 북한인권민생법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새로운 국민통합적 대북정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남북관계 전문가인 김성곤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심재권 정청래 홍익표 윤후덕 인재근 의원 등이 TF에 참여키로 했다. 이들 의원은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TF는 여러 법안들을 묶어 당 차원의 북한인권민생법을 발의하고, 햇볕정책에 대한 일각의 퍼주기 논란을 극복할 새로운 대북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한길 대표는 지난 13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인권민생법 제정 등 ‘햇볕정책 2.0’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당 안팎에서는 햇볕정책 수정 논란이 벌어졌다. 김 대표는 6·4 지방선거를 겨냥한 새로운 대북정책을 통해 새누리당의 종북 공세를 피하고 중도·보수층으로 당의 외연을 넓힌다는 복안이다.

그는 YTN에 출연해 북한인권민생법 추진 등 ‘우클릭’ 지적에 대해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분노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같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와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을 법제화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