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달성 빨간불… 2013년 고용 전년보다 0.2%P 상승 그쳐

지난해 고용률이 전년보다 0.2% 포인트 상승에 그치며 박근혜정부의 최대 국정 목표인 고용률 70%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청년층 고용률은 처음 40% 미만으로 떨어졌다.

통계청은 15일 지난해 취업자는 2506만6000명으로 2012년보다 38만6000명 늘어났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4.4%로 전년(64.2%)보다 소폭 상승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서 책정한 2013년 고용률 목표(64.6%)에 미치지 못했고 아무런 정책 효과가 없을 때를 가정한 추세선과 정확히 일치했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지난해 39.7%로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8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청년층 취업자는 397만3000명으로 21년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고용률 로드맵에서 2014년 65.6%, 2015년 66.9%, 2016년 68.4%, 2017년 70%를 목표치로 제시했다. 2017년까지 연평균 47만6000개씩 모두 23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다. 첫해 0.4% 포인트, 이듬해 1.0% 포인트, 3년차에는 1.3% 포인트 등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고용률 증가폭을 늘리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지 못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전망에서 45만명 정도의 취업자 증가폭을 기록해 고용률은 지난해보다 0.8% 포인트 높은 65.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수치마저 로드맵 목표치보다 0.4% 포인트나 낮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