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문제를 특위 세워 해결… 황 대표 해법, 실효성 논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각종 특별위원회를 포함해 무려 9개의 새로운 기구설치를 제안했다. 경제부터 통일에 이르기까지 주요 문제들을 별도기구를 설치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황 대표는 우선 박근혜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발맞춰 당내 경제혁신위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혁신위 산하에는 공기업개혁위와 규제개혁위를 따로 두겠다고 했다. 공기업 및 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기조를 지원하면서 사후평가까지 겸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또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규제 완화가 의료 민영화는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당내에 국민건강특위를 설치해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갈등 문제를 지적하면서는 당 국민갈등조정위를 신설해 국민통합에 앞장서겠다고 했고, 남북통일에 대비해서는 여의도연구원 내 통일연구센터를 두고 당 통일위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다. 황 대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회 지방자치발전특위를 마련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그는 “미진한 지방개혁을 위해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와 나란히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아울러 지자체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자고 했고, 지역발전방안을 모색하자면서는 “지역별 원탁회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청와대에만 초점을 맞춰 제1당으로서의 초점을 잃은 박근혜 대통령 신년사의 하위 버전에 불과하다”며 황 대표의 기자회견을 맹비난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특히 황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 입법화 제안에 대해 “난데없다”며 “기초공천제 폐지 대선 공약을 뒤집기 위한 표적 이동 전술이자 전형적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새정치추진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민생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대통령이 던져준 숙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내는데 급급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실망스럽다”라고 반응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