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 개혁 오픈프라이머리 하자” 황우여 대표, 신년 회견서 野에 입법화 제안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 혁신’을 전면에 내세웠다. 지방정부 혁신안으로는 ‘지방자치파산제’를, 지방선거 공천 개혁안으로는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꺼내들었다.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황 대표가 지방파산제도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건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이 안고 있는 천문학적인 부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국가재정의 한축인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책임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지자체 선거의 문제를 입법으로 매듭짓겠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당원이 아니더라도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 경선에 참여해 지지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원의 기득권 등 지방선거 후보 공천 폐해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황 대표는 “제도적인 일률적 무공천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해 입법으로 채택되지 못하더라도 당은 철저한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공천의 폐해를 말끔히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에서 제기되는 ‘중진차출론’은 “국회직을 가진 분은 국회에 전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황 대표는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박근혜정부의 국정 운영을 충실히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당내에 경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안에 공기업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를 둬 이 두 분야만큼은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내수활성화,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등 경제혁신 전반에 관한 사안을 세밀히 챙기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조치 성격이 짙다. 공기업 개혁도 화두로 제시했다. 황 대표는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으로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공공요금 인상을 비롯해 손쉽게 국민들께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개혁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지난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강조한 데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이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황 대표는 ‘안철수 신당’에 대해 “제3당에 대한 국민 욕구가 있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기존 정당에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의 연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정책 연대가 아니라 선거만을 위해 연대하는 것은 금단의 사과임을 경고하고 싶다”고 답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당장 추진하는 것은 우려가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권지혜 김동우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