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표기 의무화’ 美 주의회 법안 통과

미국 버지니아주 상원 소위원회에서 ‘동해 표기 의무화’ 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상원 전체회의를 거쳐야 하고 하원도 남아 있어 결과를 낙관하기엔 이르다.

13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에 따르면 이날 주 상원 교육·보건위원회 산하 공립교육 소위원회는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일본해’와 함께 동해를 의무적으로 병기(倂記)하도록 하는 법안을 6인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을 상정한 데이브 마스덴(민주) 상원의원은 “동해(Donghae)는 1100년대부터 있었던 명칭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정확한 것”이라면서 “국가 간 이견이 있는 문제에 대해 교실에서 토론과 학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법안은 어떤 하나의 명칭이 채택돼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를 둘러싼 논쟁과 중요성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미 일본대사관 대리인으로 참석한 로펌 ‘맥과이어우즈 컨설팅’ 관계자는 “일본대사관은 이 법안에 반대한다”면서 지명 선정의 권한을 갖고 있는 국제수로기구(IHO)가 이미 일본해 명칭을 선택했고, 미 정부는 단일지명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는 또 이는 역사적인 분쟁 사안이기 때문에 상원에서 법안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진행된 구두표결에서 모든 의원이 ‘찬성’을 외쳐 동해병기 법안은 가결처리됐다. 마스덴 의원은 “일본 측이 로비를 집중하고 있어 하원은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