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교육부 당정협의 배경은… 한국사 교과서 후속 대책 ‘보폭 맞추기’

새누리당과 교육부의 13일 당정협의는 한국사 교과서 논란 추속대책에 대한 보폭 맞추기 성격이 짙다. 그동안 여당과 정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현행 검인정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정 전환 논의에 불을 지펴 왔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역사 과목의 국정교과서 채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자 다음날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국사와 국어 교과서는 국정교과서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한동안 잠복했던 국정 전환 논란은 교학사 교과서 철회가 이어지던 지난 7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국정교과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다음날 “국정교과서로 다시 돌아가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 봐야 한다”고 언급했고, 이어 9일엔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편수조직 부활 등 교과서 검정 개입 방침을 밝혔다.

당정협의에서는 새누리당과 정부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실현 가능한 개편 방안을 염두에 둔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당정에서 “현행 검정 체계는 신청한 교과서 대부분이 통과되는 사실상 인정 수준이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편수 조직 구성 등 교육부의 1차적 검증 기능을 강조했던 서 장관의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교육부의 편수 조직 부활 움직임이 탄력을 받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새누리당 김희정 제6정조위원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시스템을 폭넓게 들여다보고 장기적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 환원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부인하지도 않은 만큼 가능성은 열어둔 셈이다. 편수 조직 부활 등의 검정체계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한 뒤 장기적으로는 여론의 추이 등을 감안해 국정 전환도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한 수정·보완을 최종 완료하고 출판사별로 인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수정심의회에서 최종 승인된 항목은 교학사 751건 등 총 937건의 출판사 자체수정 승인 요청이다. 대부분은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이었으나 친일적 서술로 지적됐던 교학사의 경우 내용적인 부분도 상당수 수정됐다. ‘한국인 위안부는 전선의 변경으로 일본군 부대가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는 부분이 ‘한국인 위안부는 군 주둔지에서 착취당했을 뿐 아니라 전선에 동원돼 강제로 끌려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로 고쳐진 것이 대표적이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