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상반기 전면 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이념 논쟁으로 번진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를 올 상반기에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일선 학교가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할 때 부당한 외압을 받지 않도록 법적 장치도 마련된다.

새누리당 김희정 제6정조위원장은 13일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사실을 기초로 한 기술’ ‘균형 잡힌 역사인식 담보’라는 원칙 하에 모든 개선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현행 교과서 제작 실상을 점검해 올 상반기까지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당내에 ‘바른 역사 교과서 추진단’을 구성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검정 과정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소수에 불과하고 검정 기간도 짧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며 “현행 교과서 제작 실상에 대해 정밀하게 점검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수준 높은 교과서를 제작·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현행 검정 체제가 철저한 감수, 편수 과정 없이 신청한 교과서 대부분을 통과시키는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교과서 편수조직 구성, 감수 강화 등을 포함한 검증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국정교과서로의 환원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위원장은 “어느 쪽으로도 결론내린 건 없다”면서 “모든 시스템을 폭넓게 들여다보고 장기적으로 제도를 설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교가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 없이 자율적으로 교과서를 선정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유신시대의 편수조직 부활, 국정교과서 회귀의 노골적인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라는 부당한 압력은 못 본체하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동문의 정당한 의사표시는 외압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법과 제도까지 뜯어고쳐 아예 마음 놓고 칼을 휘두르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와 새누리당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유신회귀 프로젝트’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내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권지혜 김동우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