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립적인 교과서 전담기구 필요하다

모든 책이 그렇지만 특히 교과서는 오류가 없어야 한다. 교과서는 학교수업의 밑바탕이 되고 시험문제 정답을 가름하는 근거가 된다. 교과서가 정확하지 못하면 학생들이 올바른 지식을 배울 수 없는 것은 불문가지다. 일반서적보다 대폭 강화된 검정과정과 절차를 두고 있는 이유이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 오류·왜곡 논란에 이어 이번엔 중학교 사회2 교과서에서 오류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그것도 한·일 간에 아주 민감한 독도에 관한 것들이어서 충격이 더하다. 지금은 고인이 된 어부 최종덕씨가 주민등록을 독도로 옮긴 1977년 이래 독도는 유인도다. 현재도 4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지학사 교과서는 독도를 무인도로 단정했다. 아무 생각 없이 과거 자료를 그대로 베끼지 않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독도 면적과 생성시기, 부속 섬의 이름, 독도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연도 등을 틀리게 기술한 교과서도 있다. 가장 기본적인 지식조차 틀리게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일본 정부는 또 우리를 얼마나 한심하고 우습게 볼지, 생각만 해도 먹먹하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바로잡을 수 있는 내용들이 교육부 검정을 무사히 통과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더 기막힌 것은 이번 문제 제기가 있을 때까지 1년 4개월 넘게 오류를 지적한 사람이 전무했다는 점이다.

연이은 중·고 교과서 오류는 현재의 교과서 검인정제도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증거다. 집필진의 무성의와 감독기관의 능력 부재는 필연적으로 교과서 부실로 이어진다. 교과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과 인원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 교육부 직원 3명에게 국정 53종, 검정 42종, 인정 494종의 도서관리를 맡긴 건 교과서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독립적인 교과서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독립기구에 집필기준 마련에서부터 검정 등을 하게 하면 전문성 제고로 교과서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고, 이념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