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주한미국 방위비분담금 9200억~9400억 예상

한·미 양국은 10일 올해부터 적용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10차 고위급 협의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재개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양국은 11일 협의를 속개해 방위비분담금 총액과 유효기간, 분담금 집행제도 개선안에 대한 일괄 타결을 다시 시도한다.

협상의 최대 쟁점인 올해 방위비분담금 총액과 관련해 우리 측은 지난해 방위비분담금(8695억원)에서 물가상승률(최대 4%)을 반영한 9000억원가량을, 미국은 9500억원 정도를 각각 주장하면서 추가로 별도의 양보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협상이 완전 타결될 경우 올해 방위비분담금은 9200억~9400억원 선에서 결정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11일 사흘째 협의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마무리 짓고 가서명 절차 등을 거쳐 12일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양측이 12일 동시에 협상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측은 이와 함께 SMA의 유효기간은 3∼5년, 유효기간 내 연도별 인상률은 기존 협정과 같이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4%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이월 및 전용, 미집행 문제에 대해서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목표 아래 사후 사용내용 검증 등에 초점을 맞춰 논의 중이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SMA를 체결하고 미측에 방위비를 지급해 왔다. 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그동안 총 8차례 협정을 맺어 왔으며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지난해 말로 적용 시기가 끝났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