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격돌 2라운드] 철도小委 운영 방안 팽팽한 대립

여야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의 운영 방안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새누리당 국토위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어떻게 하면 자회사를 설립해 보다 나은 철도 경쟁체제로 갈 수 있는지를 국회가 보충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소위가 구성됐다”며 “코레일 자회사 설립과 면허 발급 부분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상은 의원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철도 경쟁체제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도입할지가 소위의 첫째 과제”라며 “부채덩어리가 된 코레일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할 방법도 찾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법제화하는 것이 먼저”라고 맞섰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민단체 및 학계 전문가와 ‘철도소위 운영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영화 방지 조항 법제화 및 철도노조원 징계 최소화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민영화 방지 법제화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철도소위에서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이윤석 의원은 “국민 화합을 위해 대통령이 나서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징계 최소화를 촉구했고, 박 의원은 “국회에서 코레일 측에 징계 수위를 낮춰 달라는 권고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 민영화 논란을 야기하며 지난해 말 철도파업의 원인이 됐던 수서고속철도(KTX)㈜는 이날 대전 코레일 사옥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수서KTX가 수서역 인근 부지에 287억원짜리 신사옥을 짓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수서역을 증축해 수서KTX 사무실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나 하중으로 인해 기초부터 다져야 해 2015년 말 예정인 수서발 KTX 개통에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사옥 건축 배경을 설명했다. 수서KTX는 별도 부지를 마련해 4~5층 규모의 사옥을 새로 지을 계획이다. 하지만 코레일의 방만 경영을 경쟁체제 구축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수서KTX가 시작부터 수백억원의 국민 세금을 쓰는 격이어서 비난 여론이 클 것으로 보인다.

엄기영 권기석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