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과서 검정 직접 개입한다… 서남수 장관 “편수 전담 조직 설치 1차 검증 체계 구축”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기자실을 찾아 “교육부 내에 편수(編修)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방침”이라며 “교육부에 편수실을 설치해 교과서에 대한 1차적 검증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려 한다”고 말했다. 편수실은 과거 교육부 내에서 교육과정의 개편, 교과용 도서의 편찬 및 검·인정, 교과용 도서의 발행·공급을 담당하는 부서였다.

교육부 내에 편수 조직을 설치하겠다는 서 장관의 발언은 정치권의 국정·검정 논란을 한층 가열시킬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 내에 편수실을 설치한다는 것은 국정으로 가기 위한 수순 아니냐는 뉘앙스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 장관은 그러나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체제 전환 논의에 대해선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국정 전환에 대해 “장관이 일방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 “교육과정을 개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정 전환 관련) 공론화가 돼 정책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서 장관은 최근의 한국사 교과서 문제는 현재의 교육과정이나 편수 시스템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계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논란을 지켜보면서 교육과정 체계, 교과서 편성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교육과정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이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규정에 따르면 국정·검정을 장관이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사실상 현재 시스템은 외부에 교과서 관련 제작 및 검정을 다 위임한 상황”이라며 “교육부가 책임만 지지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부가 책임지는 기관이라면 책일질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며 “한국사뿐만 아니라 전체 교과서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