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환원 논란] 민주당 “시대착오 유신 회귀”-교육부 “일부 학교 외압 확인”

새누리당이 역사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 체제로 환원하는 방안에 대한 당론 채택까지 적극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은 “유신시대로 돌아가자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학사 역사 교과서 선정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 간 갈등에 이어 이념 논쟁이 확산되면서 국론분열이 심화될 조짐이다.

현재 국사 과목은 다양한 역사관을 가르친다는 명분으로 민간 출판사에서 만든 검인정 교과서를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반면 국정 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단일 교과서를 제작해 학교에 일괄 배포하는 방식이다. 이에 보수 진영은 현행 역사 교과서를 놓고 좌편향이라는 비판을 꾸준히 제기하던 참에 보수 색채가 짙은 교학사 교과서까지 일선 학교에서 채택에 난항을 겪자 아예 국정 교과서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사 과목은 국정 교과서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우리처럼 이념 갈등이 심한 나라에서는 국가가 의무감을 가지고 정사(正史)를 가르쳐야 한다. 교과서가 국론분열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은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어떠한 이유에도 역사는 진영 논리에 따라 춤을 추어서는 안 된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국정 교과서로 돌아가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유기홍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역사 교과서 친일독재 미화왜곡 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선진국 중 국정 교과서를 쓰는 나라는 없다. 국정 교과서 전환은 유신시대로의 회귀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또 외압으로 교학사 교과서 채택이 취소됐다는 교육부 발표에 대해선 “국민탄압, 학교탄압, 정치적 외압으로 규정한다”며 “박근혜정부는 교과서에 대해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독재국가로 돌아가자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교육부 나승일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교과서 선정 변경 과정 특별조사 결과 브리핑을 갖고 “20개교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학교가 외부의 항의에 따른 부담감 등으로 교과서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나 차관은 “외부 압력에 의해 교과서 선정이 번복되는 것은 단위학교 자율성을 훼손한 것으로 깊은 우려와 유감을 금할 수 없다”며 “향후 교육부는 교과서 검정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검토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유성열 임성수 기자, 세종=정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