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장관 회담] 韓·美, 北급변 대응 다자회의 추진

한국과 미국은 장성택 처형 이후 높아진 북한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북한 정세만을 긴밀히 협의하는 ‘다자 회의’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단 한·미가 참가하는 양자 회의로 시작하되 중국을 포함해 북핵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의 핵 문제를 넘어 한반도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등을 위해 한·미 양측은 북한 정세 평가를 심도 있게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 급변사태 등의 협의 방식에 대해 “한·미 양자 간에도 하면서 다른 나라, 특히 중국의 참여도 상정할 수 있고 6자회담에 참가하는 다른 5개국의 참여도 가능할 수 있다”면서 “양자는 물론 3자 차원이나 유엔 차원에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위 당국자는 북한 정세변화 협의 채널과 비핵화를 지향하는 6자회담의 상충 가능성에 대해 “북한 정세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므로 6자회담과는 별개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 당국자는 “한·미 간의 협의는 빈도도 자주 하고, 협의 수준도 깊이 있게 하면서 북한 정세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북한 정세 평가 회의’ 추진에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는다는 그간의 ‘수동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북한 체제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적극적 의지가 실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고위 당국자는 “한·미 양국이 북한 정세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자는 것은 이러한 정세 평가를 토대로 북한의 변화를 빠르게 이끌어내자는 정책 방향과 연결돼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기존의 북한 정부에 대한 제재뿐 아니라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식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우리 정부의 ‘북한 정세 평가 회의’ 제안에 미국이 흔쾌히 찬성한 것은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에 내심 ‘열의’가 떨어진 미국 입장에서 핵 개발뿐 아니라 북한 문제 전반을 다루는 새로운 형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