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중단 파문

[쿠키 사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농어촌진흥기금 출연을 중단하기로 결정, 안정적 기금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중단 지시가 내려옴에 따라 기금출연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개발센터는 그동안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농어촌진흥기금을 출연해왔다. 국토부는 그러나 지난해 10월 31일 개발센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31억원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해 재정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기관 주의 및 직원징계 3명 처분을 내렸다. 또 개발사업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출연중단을 요구했다.

개발센터는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이 이사회 및 국토부에서 결정 내려진 사항이라며 11월 28일 감사결과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기각을 결정, 직원 징계를 재차 요구했다.

개발센터는 이에 따라 지난해 예정됐던 13억원은 물론 향후 개발사업에서 수익이 발생될 때까지 제주농어촌진흥기금 출연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개발센터는 감사결과 재심의 요청이 기각, 개발사업에 대한 수익금이 발생하기 전까지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개발센터 관계자는 “직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제주도의 출연규모가 전년 320억원보다 40억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융자추천 수요 증가 및 이차보전액 지출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공기업과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및 시장개방에 따른 도내 1차 산업의 어려움을 외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농어촌진흥기금은 2000년부터 시작돼 지난해 10월 현재 962억3400만원이 조성됐다. 제주도는 농어촌진흥기금을 이용, 1260억9200만원을 농어민에게 지원해 왔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