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광주본부 보조금 1억5500만원 횡령했다가 경찰에 적발
입력 2014-01-07 15:30
[쿠키 사회]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전 의장 등 간부들이 정부와 광주시에서 받은 보조금 1억5500만을 빼돌렸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업체 대표들과 짜고 국고 및 광주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보조금에 관한 법률위반)로 한국노총 광주본부 전 의장 노모(53)씨와 간부 김모(53)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노씨 등에게 수년간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방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광고업체 대표 최모(50)씨와 모 호텔 대표 박모(53)씨 등 2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 등 8명은 한국노총 간부로 활동한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 25일까지 5년여 동안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과 광주시 보조금 11억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120여 차례에 걸쳐 1억4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또 자신의 인척 등 2명이 2009년 6월부터 11월까지 광주의 한 구청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5개월치 임금 7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노동절 기념대회와 체육대회, 해외연수 등 한국노총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치르면서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업체들의 통장에 대금을 입금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실제 구입하지 않은 노동절 기념수건을 광고업체와 공모한 뒤 구매한 것처럼 영수증을 만들고 돈만 빼돌리기도 했다. 노사대표 세미나 등의 행사에서는 호텔 객실 사용료와 식비 등을 부풀려 차액을 횡령했다.
경찰은 이들이 횡령한 돈을 8개의 차명계좌에 넣어 관리해왔다고 설명했다. 횡령한 보조금은 휴가비와 골프 비용, 회식비, 축·조의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빼돌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것을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광주시에 통보했다.
이들의 비리는 지난해 5월 간부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이후 의장 사퇴여부를 둘러싸고 간부진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생기면서 외부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 의장 노씨가 ‘보조금 횡령으로 공동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등기우편을 보낸 사실을 단서로 지난해 10월 한국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김신웅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집행 및 관리가 전반적으로 허술해 조직적 횡령이 이뤄져왔다”며 “전용카드만 사용토록 하는 등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