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노사정,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지혜가 절실

박근혜 대통령은 노사관계 구상에 대해 “‘법과 원칙’, ‘국민 전체의 이익’의 두 가지 기본 틀 내에서 노·사·정(勞使政)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금년에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 등 산적한 노동 현안들이 있다”며 “경제회복의 불씨가 살아나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 노사가 대승적 차원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꼭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기업 부채 및 방만 경영 문제에 대해 공기업의 노사가 위기의식을 갖고 국민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사 관계에서의 법치주의와 관련해서는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파업 사례로 거론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노사갈등 해결을 위해 제안했던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이미 구성이 돼 있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모든 문제들을 논의하고, 더 필요하면 그보다 더 확대할 수 있다”면서 “기존에 있는 것에서부터 잘 안 되는데 이것저것 위원회를 만들어서는 큰 성과를 낼 수 없다”고 노사정위에 우선 집중해줄 것을 주문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