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수출기업 환경규제 주의보”

한국무역협회는 6일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수출기업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환경규제 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2014년 주목해야 할 국제 환경규제와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규제위원회에 지난해 11월까지 통보된 환경 관련 기술규제는 221건에 달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새롭게 도입된 환경규제가 많다.

올해부터 EU는 항공기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한다. 앞으로 EU에 이착륙하는 국내 항공사는 유럽 상공 내 운항거리만큼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돼 항공화물의 운송비용이 상승할 전망이다.

EU는 또 2월부터 보존물질의 일종인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화장품의 수입을 금지키로 했다.9월부터 한층 강화된 유럽자동차배기가스 규제표준을 적용해 배기가스 배출량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자동차는 EU로부터 수입금지 조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미국은 냉장고와 세탁기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에너지가이드 라벨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에너지 절약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국내 가전제품과 산업용 기계의 대미 수출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보석류 및 장식품에 화학물질 허용농도를 개정하는 등 유럽 수준으로 규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 국제무역연구원 장현숙 수석연구원은 “우리 기업들은 국제 환경규제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장 창출까지 도모하는 선제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며 “점차 확대되고 있는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용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