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 지자체, 지원금 현실화 요구
입력 2014-01-06 15:29
[쿠키 사회] 천연가스(LNG) 인수기지 주변 6개 지자체가 정부와 한국가스공사에 주변지역 지원규모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원도 삼척과 인천 연수구, 경기도 평택·화성시, 경남 통영·고성시 등 6개 지자체는 6일 ‘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조기 시행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삼척시에 따르면 인수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과 규칙이 개정되면서 마련됐다. 지원 대상 범위는 인수기지 반경 2㎞내 지역 주민이며, 지원사업은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등이다.
6개 지자체가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이유는 한국가스공사가 올해부터 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에 지급하는 지원금 규모 때문이다. 한국가스공사는 2008년에 실시한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석유비축기지 주변지역 지원방안 연구용역에 따라 가스 송출량을 기준으로 1㎥당 0.1원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삼척에 지원되는 기금은 2014년도 기준 2억3000만원, 인천 16억4000만원, 평택 17억4000만원, 통영 11억2000만원 등이다.
반면 이들 지자체는 주민들의 잠재적 불안감, 재산상 손실 등이 지원금에 반영되지 않아 이 같은 규모로는 지원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송출량과 시설용량, 인구분포 등을 포함한 복합 산정방식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 주변지역 지원규모는 48억원에서 96억원으로 늘어난다.
시 관계자는 “송출량뿐 아니라 저장용량과 인구수 등 종합적인 사안을 감안해 지원규모를 산정해야 주변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삼척=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