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내용과 추진 절차] 공공기관 개혁 지속추진…민생분야 개선 1년내 성과 낸다

연초부터 각 부처 공무원들이 진땀을 빼고 있다. 새해 업무보고에서 올해 중점 추진될 80개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계획을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비정상의 정상화는 올해 처음 보고에 포함된 데다 박근혜 대통령이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찾느라 고심하고 있다. 정부가 공식 부인하기는 했지만 최근 개각설이나 1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 가급) 일괄 사표설이 나도는 상황에서 정상화 개혁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재신임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고위직 공무원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차 정상화 과제로 10대 분야 핵심 과제(48개) 및 단기 개선과제(32개)를 선정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는 국정 목표의 진정한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우선 공공기관이 집중 타깃이 됐다. 자신들이 직접 소속된 국가기관은 물론 준정부기관과 공기업 등에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관행과 고질적 병폐를 찾아내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국정과제 추진 기반인 ‘신뢰받는 정부’ 과제들도 공공부문 특혜 채용, 공공기관 방만 경영 등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힘들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1차 정상화 과제 가운데 10대 분야 핵심 과제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등 고질적·구조적 문제인 만큼 현 정부 임기 내내 역량을 집중해 발본색원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단기 개선 과제는 국민 입장에서 당장 개선의 필요성이 큰 민생 분야 사안들로 6개월∼1년 내 개선이 가능한 과제들이다.



정부는 정상화 작업의 중요한 원칙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추진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안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하나의 과제라도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 창구를 마련,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국무조정실에 정상화 웹페이지를 구축해 1차 과제들의 이행 방안과 추진 상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또 정상화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국민 누구나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 국민제안 창구’를 이달 내 개통할 예정이다. 국민 제안은 총리실과 부처 간 협의를 거쳐 7월에 발표되는 2차 정상화 과제로 선정돼 추진된다.



정상화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참여하는 ‘정상화추진협의회’도 구성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5일 “1차 과제가 발표된 뒤 부처별로 정상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1월 말이나 2월 초 정상화추진협의회를 열어 부처별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차 정상화 과제는 공공부문, 민생분야 등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2차 과제는 국정 전반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치·사법·노사 분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 제3의 협의 기구를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