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만에 복지부 장관 참석 의료계 신년회… 원격의료·의료민영화 등 첨예 공방

원격의료 등에 반대해 집단휴진을 예고한 의료계와 정부가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이촌로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의료계 신년회에 참석해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료계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부, 의료계, 가입자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장관이 의료계 신년회에 참석한 건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1시간여에 걸친 신년회에서 양측은 사안마다 정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설전을 벌였다. 문 장관은 원격의료 허용 방침 등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언급하며 “정책 취지를 잘못 이해해 생긴 오해”라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원격의료는 장애인,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마련된 보완책일 뿐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허용에 대해서는 “병원 수익이 개선돼 결과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가 의사에게 휴대전화 진료(원격의료)를, 병원에는 호텔업 같은 부대사업으로 손실을 메우라는 비정상적인 권유를 하고 있다”며 “잘못 설계된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정부가 나서서 무너진 의료를 일어나지 못하게 못 박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 입장에 큰 변화가 없는 한 11∼12일 예정대로 파업 출정식을 열 계획이다.

김윤수 대한병원협회 회장도 “포괄수가제 확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이어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개선까지 예고되면서 동네병원부터 대형 대학병원까지 경영난에 빠져 있다”고 호소했다.

표면적으로 원격의료 허용·반대 등으로 나뉜 양측의 입장차는 크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의료계의 핵심 요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 진료행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수가를 올려 달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결국 양측 타협안은 정부가 내놓을 보험수가 인상 규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