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 65%만 상반기 배정

정부가 올해 세출예산의 65%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경기 흐름이 예년처럼 ‘상저하고(上低下高)’를 나타내지 않고 연중 고른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예측에 기반한 것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14년도 예산배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전체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309조6925억원의 65.4%는 상반기에 배정됐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 40.0%, 2분기 25.4%, 3분기 21.3%, 4분기 13.3% 등이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71.6%가 배정됐고 2009∼2012년에도 각각 70% 안팎의 예산이 상반기에 할당됐다. 실제 상반기 예산 집행률도 2011년(57.4%)을 제외하고는 모두 60%를 웃돌았다. 그러나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연중 고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하반기 경기부양 여력 비축을 선택한 것이다.

기재부는 서민생활 안정,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확충에 관한 사업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