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시의회 의결 예산안 부동의 선언

서울시교육청이 30일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 ‘부동의’를 선언했다.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부동의가 선언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혁신학교 예산을 놓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함에 따라 준예산 편성 사태가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7조4391억원 규모의 ‘2014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의원 수정안)’을 의결했으나 본회의에 출석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부동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교육감은 “가결된 예산안이 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차이가 있어 부동의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증액된 예산은 시교육청이 동의하지 않은 만큼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따라 집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시의회에 예산안 재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에 준예산이 편성되면 올 초 경기도 성남시에 이어 지자체에서는 두 번째다.

황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