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4주째] 변곡점 맞은 정부·노조, 치열한 여론전(1)

철도노조 파업이 21일째에 접어들면서 정부와 철도노조는 각각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한 대국민 호소에 주력했다. 정부와 노조는 각각 홈페이지를 통해 철도의 비효율성과 파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정부와 사측은 파업으로 인해 초래된 국민 불편을, 노조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쟁의권을 내세우며 승기를 잡기 위해 각각 여론에 호소하고 나섰다.

정부 “코레일, 경영실패로 인한 부채가 6배 많아”

정부가 철도공사(코레일)와 관련해 노조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여론전에 나섰다.

정부는 29일 기획재정부 블로그(bluemarbles.tistory.com)에 ‘철도파업, 불편한 진실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코레일의 부채 원인, 방만경영 실태, 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 등 ‘10문 10답’ 형식의 글을 올렸다. 지난 26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발표한 담화문과 관련해 반발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코레일 부채가 정부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부채 17조6000억원 중 15조3000억원(86.9%)이 영업부채로 용산개발 손실(2000억원) 등 비영업부채(2조3000억원)의 6배가 넘는다”며 “정부가 매년 5000억원 이상을 지원하는데도 영업부채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꼽은 공항철도 매입(1조2000억원), 용산개발 등 비영업부채보다 경영실패에 따른 손실이 더 크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철도공사가 정부 경영 및 공공서비스 평가에서 최하위 성적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경영 전반이 아니라 철도 분야 대국민 서비스를 위주로 보는 교통안전공단 평가에서는 철도공사가 2010년과 지난해 모두 10개 철도사업자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어 운행거리 1억㎞당 사망자 수가 지난해 24.2명으로 선진국보다 많다고 덧붙였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