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표자들 처음 머리 맞댔지만…

철도파업 해결을 위해 노사정 대표자들이 27일 국회 중재로 처음 머리를 맞댔지만 타협안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에 노사정 대표들을 불렀다. 정부에서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측 대표로는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각각 참석했다. 노측에서는 김영훈 전 위원장과 김재길 정책실장이 지도부 권한을 위임받아 나왔다. 하지만 노사정 모두 기존의 강경한 입장만 되풀이하며 설전만 벌였다.

서 장관은 “정부는 신설되는 수서발 KTX 법인에 대해 민간 자본의 참여를 막을 것이라 약속했으나 노조는 경쟁체제 도입을 민영화라 주장하며 불법파업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방 장관도 “일단 파업을 접어야 실질적 대화가 가능하다”면서 “파업을 오래 하는 것은 노조원들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정책실장은 “정부가 먼저 (수서발 KTX 법인에 대한)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철도발전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나선다면 철도노조는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면서 “주식회사 체제로 가면 민영화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서발 KTX 법인의 개통 시기가 2년 이상 남은 만큼 최소한 6개월 정도 시간을 갖고 논의한 뒤 이후 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유연한 자세를 촉구했다. 하지만 서 장관은 “등기가 나오는 대로 발급할 예정”이라고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노조가 한발 물러설 것을 요구했고,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 측에 양보를 촉구했다.

노사정 대표들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환노위는 정회를 하며 철도파업 중재안 마련을 위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 여야 간사가 온 힘을 다해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고 정부도 나라의 파국을 막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