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야스쿠니 도발’] 정부 “對日 외교일정 전면 중단”

정부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를 계기로 당분간 일본과의 외교 분야 협력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대일정책 기조로 삼아온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도 일본의 거듭된 도발로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보고 재검토에 착수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7일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방문 이전과 이후가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며 “그동안 한·일 관계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일본의 퇴행적인 언행으로 장애가 조성됐고 아베 총리의 참배로 이 장애물이 더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양국 간 냉각 국면을 개선하기 위해 실무 수준에서 고위급으로 협의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을 통해 관계 복원을 시도해 왔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참배 강행 도발에 따라 정부 내에선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서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분명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로 예정됐던 한·일 외교차관급 전략대화, 상반기 국장급 안보정책협의회 등 외교 당국 차원의 양국 간 협의는 전면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본 측이 꾸준히 희망해 왔던 정상회담 문제는 논의 자체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열리지 못한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역시 내년에도 개최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정부 당국자도 “일본과 일정 기간 냉각기를 갖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한·일 관계가 지금이) 바닥인 줄 알았는데 얼음장을 깨고 물에 빠지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또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이 동북아 정세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국제사회에 환기시키는 등 국제적 연대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민간 차원, 특히 경제·문화 분야의 교류 협력은 과거사 문제와 분리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