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서둘러 착공해야” 목소리 커져

행복주택 건설 문제로 건설 예정 지역과 정부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을 많이 짓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일이어서 정부가 서둘러 착공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찮다.

정부는 최근 서울 목동, 잠실, 송파, 공릉과 경기도 안산 고잔 등 5곳에 짓기로 한 행복주택 규모를 당초 7900가구에서 3450가구로 축소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역주민들이 계속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복주택은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작지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이는 직주(직장-주거) 근접이 절실한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 대학생 등에게 도심과 가까운 곳에 살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 목동을 비롯한 예정지 주변 주민들은 교통 문제나 학급 과밀, 임대시장 축소, 부지공간 이용 불가 등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공급 물량을 절반으로 대폭 줄이는 특단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규모 축소 자체가 당초 행복주택 도입의 취지에서 크게 멀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가 “앞으로도 주민들과 꾸준히 대화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사업이 또 다시 표류할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무엇보다 시중 여론은 주민들의 반대 이유가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26일 현재까지도 일부 주민들은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지거나 자녀들의 학업 수준이 하향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자기 동네에 특정인들의 입주를 막겠다는 태도 자체가 매우 잘못된 데다 행복주택의 경우 사회활동이 왕성한 사회 초년생이나 번듯한 직장을 가진 신혼부부들이 많이 입주하기 때문에 여느 임대주택 지역과는 사정이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100∼1300가구가 입주한다고 해서 교통체증이 생긴다는 주장도 과장된 측면이 농후하다는 반응이 많다.

소수의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행복주택 사업이 지지부진하지 않도록 정부가 보다 강력한 추진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