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의원, 국정원 작성 내부문서 공개… “남북정상회담 폄훼 문서 만들어 심리전 활용”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23일 “국가정보원이 김대중·노무현정부의 남북정상회담을 폄훼하는 문서를 만들어 대국민심리전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15와 10·4 선언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는 국정원이 2009년 7월 북한문제를 담당하는 3차장 산하 3국 명의로 작성해 배포한 것으로 표지 포함 23장 분량이다. 표지에는 대외활동이나 업무에 참고하라고 적혀 있다. 서 의원은 국정원 직원의 제보로 원본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문서는 6·15선언에 대해 “북한에 거액을 불법 제공해 성사시킨 뒷돈회담”이라며 “탄생부터 근본적 하자를 안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 “10·4 선언은 햇볕정책 기조를 바꿀 수 없도록 한 임기 말 대못박기”라고 기술돼 있다. 김대중·노무현정부를 ‘좌파정부’로 지칭하고 남북관계개선 요구는 “종북좌파세력의 잘못된 주장”이라는 내용도 들어있다.

서 의원은 “국정원이 정보관(IO) 등 직원들에게 배포해 여론 형성에 불법 개입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취임 후 정치관여 지시를 구체적으로 한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