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에 발 묶인 농식품부 예산안

쌀 목표가격 변경안을 두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바늘방석에 앉았다. 다른 부처의 예산안은 모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유독 농식품부의 예산안만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3일 “국회는 쌀 목표가격 변경안이 확정돼야만 직불금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예산결산특위로 넘길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들은 모두 소관부처 예산안을 의결해 예결위로 넘긴 상황이다. 농해수위의 결과를 기다리던 예결위는 더 기다리지 못하고 농해수위를 제외한 다른 부처 예산의 삭감 심사에 돌입했다. 쌀 목표가격에 대한 여야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전체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수도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와 쌀전업농중앙회는 각각 정부안 지지의사를 밝혔다. 쌀전업농중앙회는 “최소 18만원 이상이면 수용한다는 입장”이라며 “연말까지 목표가격이 결정되지 않으면 내년 영농계획을 세우기 어렵다”고 밝혔다.

쌀 목표가격은 2005년 수매제도를 폐지하면서 도입한 농가 소득 보전장치로 산지 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떨어지면 차액의 85%를 직불금으로 보전해준다.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8년 동안 80㎏당 17만83원으로 고정됐으나 지난해로 기존 가격의 적용기한이 만료됐다.

농식품부는 2013∼2017년 생산분 쌀 목표가격으로 17만483원을 제시했다가 농민단체의 반발로 17만9686원까지 추가 인상키로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농민단체는 쌀 목표가격을 23만원까지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야당은 19만6000원을 제시한 상태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