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 넘긴 철도파업] ‘공기업 2014 甲午개혁’ 실패는 없다… 朴 대통령, 강한 의지 표명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철도노조 파업 사태와 관련해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극심해지는 상황에서도 공기업 개혁의 단초인 이번 파업을 두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철도파업 사태는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라고도 했다. “모든 문제를 국민 중심으로 풀어야 한다”면서도 원칙론을 강조해 향후 정부 대응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새해가 갑오년이라면서 1894년 갑오경장을 언급했다. 구한말 나라의 틀을 바꾸려 했던 개혁운동 수준으로 ‘박근혜식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집권 2년차에는 공공부문 개혁을 시작으로 더욱 강력하게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를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이 과정에서 불거진 노동계의 반발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박 대통령은 발언의 ‘수위 조절’에 고심한 흔적도 내비쳤다. 격앙된 노동계를 더 이상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면서 동시에 정부의 강경 대응을 두고 악화된 국민 여론을 달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전날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 진입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고,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총파업까지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철도파업 문제만 지목하지 않고 북한, 세계적인 경기불황, 정치권 갈등 등에 포괄적으로 우려를 나타내면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애국심과 가족에 대한 사랑, 사회에 대한 배려 등을 믿는다”고 했다. 지난 16일 “국가경제 동맥을 볼모로 불법 파업을 하고 있는데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전혀 명분 없는 일”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던 분위기보다는 다소 부드러워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어 박 대통령은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착 등 산적한 노사관계 이슈를 꺼내들며 노사정 대타협을 촉구했다.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거론한 뒤 “합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률 70% 달성과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하기를 바라고 노동계와 기업도 자기 양보를 통해 타협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