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위원장 영장 검토

한국노총이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강제 진입에 반발해 23일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이로써 정부와 노동계의 공식 대화 창구는 모두 끊기게 됐다. 경찰은 민주노총 강제 진입 과정에서 연행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강훈종 한국노총 대변인은 “긴급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위 불참을 결정했다”며 “민주노총 본부 공권력 투입을 전체 노동운동에 대한 도발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공식 사과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이성한 경찰청장 등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강 대변인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70여개 정부위원회에서도 탈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이후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양대 노총이 모두 노사정위를 거부한 것은 2009년 12월 이후 4년 만이다. 2009년 당시 한국노총은 타임오프제 도입 문제로 노사정위를 탈퇴했었다.

경찰은 ‘법과 원칙’을 앞세워 더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민주노총 본부에 진입하려는 경찰을 향해 깨진 유리 등을 던진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행자 중 김정훈 위원장을 비롯해 격렬하게 저항한 일부 노조원의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1계급 특진을 내걸고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을 검거하는 경찰관은 1계급 특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32개팀 220여명의 검거전담반을 편성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 26명을 추적 중이다.

최연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에서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관사 300명, 승무원 200명 등 500명을 기간제로 채용해 다음달부터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