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 대한민국… 녹색성장 역주행·일자리質 뒷걸음

최근 5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 등 녹색성장의 주요 지표가 악화됐고 임시·일용 근로자는 62만명이나 늘어났다. 올해 사과·배·콩·배추·무 등 농작물은 대풍작을 거뒀지만 가격 폭락으로 농심은 타들어갔다.

통계청은 20일 ‘2013 녹색지표 작성결과’와 ‘전국사업체조사로 본 최근 5년간 산업구조 변화’ ‘2013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각각 다른 분야의 통계지만 공교롭게도 모두 우울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28개 녹색성장 지표의 최근 5년 동안 추세를 분석한 결과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 등 19개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핵심 지표인 온실가스 배출량과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식량자급률 등은 악화됐다.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최신 통계 작성 시점인 2010년 6억6889만t으로 2005년(5억6880만t)보다 1억t 증가했다. 5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3.3%를 기록했다. GDP 단위 100만원당 석유로 환산한 에너지 소비는 2007년 0.247t에서 2012년 0.251t으로 늘어났다. 사료용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은 2007년 51.6%에서 2012년 45.3%로 낮아졌다. 2010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1.4t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1t보다 많았다.

산업구조 변화 통계에선 일자리 질 저하가 눈에 띄었다. 2007년 179만3017명이었던 임시·일용근로자는 지난해 241만4587명으로 5년 동안 34.7% 증가했다. 다만 사업체의 여성 대표자 비중은 2007년 36.5%에서 지난해 37.6%로 늘어났고 여성 근로자도 같은 기간 126만1560명 증가하는 등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어난 점은 긍정적이었다.

가을배추·무, 사과, 배, 콩은 대풍작을 맞았지만 가격 폭락 우려를 낳고 있다.

가을배추 생산량은 153만6000t으로 지난해에 비해 18.3%(23만8000t)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가격 상승을 기대한 농가들이 재배면적을 늘렸고 8∼11월 태풍이 오지 않는 등 날씨가 좋아 생산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무 생산량도 63만9000t으로 지난해보다 27.8%(13만9000t) 늘어났다. 배 생산량은 28만2000t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63.5%나 늘었고 사과 생산량도 49만4000t으로 25.1% 증가했다. 콩 생산량은 15만4000t으로 지난해보다 25.7% 늘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