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결국 반토막으로 출발… 주민 반발로 사업 대폭 축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행복주택이 결국 반 토막이 난 채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공릉과 목동, 잠실, 송파, 경기도 안산 고잔 등 5개 행복주택 시범사업지에 대한 지구지정안이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주민 반발을 완전히 무마하지 못한 어정쩡한 상태에서 출발하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세대 수 축소방안을 제시하며 지구별로 주민설명회를 추진했으나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지는 못했다”면서 “하지만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많은 국민이 행복주택의 공급을 기다리고 있어 더 이상 사업 진행을 늦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구별 면적은 공릉 1만7000㎡, 목동 10만5000㎡, 잠실 7만4000㎡, 송파 11만㎡, 고잔 4만8000㎡로 결정됐다. 국토부는 “지역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도입해 지역별로 맞춤형 개발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구별로 공릉에서는 공원 조성과 복합문화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한다. 목동 지구에서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교통, 교육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잠실·송파 지구는 스포츠와 공동체 문화가 살아 있는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고잔 지구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육아·교육 등 맞춤형 시설을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행복주택 시범사업에 대한 기존 주민의 반발이 거세자 지난 11일 목동은 사업규모를 2800가구에서 1300가구로, 잠실은 1800가구에서 750가구로, 송파는 1600가구에서 600가구로, 고잔은 1500가구에서 700가구로, 공릉은 200가구에서 100가구로 줄이는 등 사업 축소 방침을 밝혔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