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례 적용해 한국 사회 난제들 해법 모색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독일 연구 모임인 대한민국국가모델연구모임이 19일 오스트리아 정치모델 토론을 마지막으로 ‘시즌2’ 활동을 마무리했다.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남경필 의원은 내년 3월쯤 ‘시즌3’을 재개하고 복지 등 7개 분야의 국가모델을 본격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안병영 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겸 부총리는 시즌1∼2 결산 차원에서 열린 모임에서 ‘왜 오스트리아 모델인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안 전 부총리는 독일의 인접 국가인 오스트리아의 정치 체제에 대해 의회민주주의 성격이 강한 준(準)대통령제라고 소개하고, 정상적 정치양식이 된 대연정이 사회통합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주영 의원도 권력분립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며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주되 총리를 의회가 선출토록 하는 오스트리아식 대통령제(약한 대통령, 강한 의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간 독일 모임은 시즌1(4∼7월)과 시즌2(9∼12월)를 거치면서 독일의 국가모델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와 독일의 정치·사회·경제 체제 등을 탐구했다. 시즌1에서는 독일의 복지·고용·교육·지방자치·중소기업 정책 등 제도를 주로 다뤘고, 시즌2에서는 고령화·부동산·한반도정세·전력난 등 한국 사회의 여러 난제에 독일 사례를 적용해 해법을 타진했다. 앞으로 시즌3에서는 복지와 노동·교육·통일·부동산·조세·금융·협동조합 등 7개 분야의 대안 정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남 의원은 모임에서 외교 정책에 관한 독일모임의 발제 내용이 실제로 채택된 사례를 소개하면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남북통일 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됐다”며 시즌 1·2의 주요 활동성과를 제시했다.

모임에서 나온 발언이 정치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사례도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지난 11월 28일 ‘독일의 힘, 독일의 정치’ 강연에서 “5년 대통령 단임제는 역사적 수명을 다했다”며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을 피력했다. 거침없는 발언 내용 때문에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정치적인 보폭을 넓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