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司 ‘정치 글’ 중간 수사결과] 꼬리 밟힌 정치 글… 수사도 용두사미

軍 “상부 대선 개입 지시·국정원 연계 없었다”… 野 “꼬리 자르기”

국방부는 19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정치 글’ 사건과 관련해 상부의 대선 개입 지시나 국가정보원과의 연계가 없었다고 사실상 결론 내렸다. 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물론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 등 전·현직 사이버사령관들도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이 없었다며 형사처벌에서 제외해 ‘꼬리 자르기 식’ 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야당은 즉각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했다.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소장)은 사이버사령부 정치 글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사이버사령부 소속 사이버심리전단 이모 단장(3급 군무원)과 요원 10명 등 11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단장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이들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이 단장에게는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형법상 ‘직권남용’과 ‘증거인멸교사죄’가 적용됐다. 이 단장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 범위를 일탈해 “정치적 표현도 주저 마라”는 등 과도한 지시를 했다고 조사본부는 설명했다. 또 이 단장은 본인의 인터넷 계정을 이용해 정치 관련 글 351건을 게시하면서 이를 다른 요원이 활용하도록 유도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서버에 저장된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리전단 요원들은 사령부가 창설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총 28만6000여건을 게시했으며, 이 중 정치관련 글은 1만5000여건으로 분류됐다.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언급해 옹호 및 비판한 글은 2100여건이었다.

국방부는 사이버심리전 수행위원회를 구성해 정치적 중립성 위반 여부를 검증하고, 사이버 심리전 수행 지침과 행동범위를 구체화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심리전 작전수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감시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꼬리 자르기식 수사결과”라며 김관진 장관의 사퇴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