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자문단 “NSA 정보수집 제한”

미국 대통령 자문단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국가안보국(NSA)의 정보수집 권한을 제한하도록 촉구했다. 일반인의 통화기록을 수집할 땐 법원 허가를 얻도록 하고 NSA 수장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을 앉히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백악관은 대통령 소속 정보통신기술 검토단이 NSA 정보수집 활동에 관해 46개 개선방안을 담은 제안 보고서를 18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검토단은 리처드 A 클라크 전 백악관 대테러 책임자, 마이클 모렐 전 중앙정보국(CIA) 부국장, 헌법학자인 카스 R 서스테인 미 하버드대 교수 등 정보·안보 전문가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에드워드 스노든 전 CIA 직원이 NSA의 광범위한 정보수집 실상을 폭로한 뒤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다. 이들은 308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NSA 정보수집 활동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법성 논란을 막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는 NSA가 개인의 일상적 통화기록 등을 대량으로 수집·보관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련 자료는 전자통신회사나 제3의 기관이 관리하고 NSA는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의 허가를 받은 때만 특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 지도자의 통화를 도청할 땐 위험도를 먼저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도청으로 얻는 국익과 도청 발각 후 치러야 할 여론 및 외교관계 악화 등 손실을 비교하라는 것이다. 외국인에 대한 도청은 예외적으로만 실시하도록 했다. 외국인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위해선 도청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NSA 감독권을 가진 FISC에는 공공변호사를 줘 시민의 자유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했다. 현재 대통령이 임명하는 FISC 판사를 대법원에서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NSA 국장은 군인 대신 민간인에게 맡기자고 제안했다.

검토단은 NSA가 ‘제로 데이’로 불리는 전문가용 해킹 도구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제 암호화 표준을 무력화하거나 변형하려는 시도도 금지 사항에 넣었다.

백악관이 이들 권고안을 얼마나 채택할지는 미지수다. 의회를 거쳐 법률로 만들어야 하는 사항도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정부가 통화기록 수집·보관 정책에 큰 변화를 보이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