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원 감축안’ 소규모 대학 배려해야”

정원감축을 골자로 한 교육당국의 대학구조개혁방안에 대해 한국신학대학총장협의회(회장 문성모)는 “소규모 신학대학을 배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정원 감축을 지양해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는 전국의 대학을 평가해 2015년부터 1등급(최우수), 2등급(우수),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매우미흡) 등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우수 대학은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유지하고 나머지 4개 등급 대학은 등급에 따라 강제로 정원을 줄여야 한다. 등급분류는 절대평가로 진행되며 취업률과 지역사회공헌도, 특성화 발전전략, 구조개혁 실적 등을 평가한다.

구체적인 정원 감축 방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교육부는 전국 대학 학생 및 교직원 정원의 10%를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학대총장협의회는 “신학교는 대부분 입학정원 500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들로 해방 이후 일반 대학들이 규모를 경쟁적으로 늘리는 와중에서도 영적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규모를 늘리지 않고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4년제 대학 중 입학정원이 500명 미만인 대학은 모두 45곳으로 전체의 약 25%인 데 반해 입학정원은 8800명으로 전체의 2.85%에 불과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10%의 정원을 감축한다면 학생 1명이 아쉬운 소규모 신학대학으로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교계관계자는 “신학교들이 경쟁력을 키울 생각 없이 지레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을 것만 걱정하는 것 아니냐”며 “신학교의 특수성을 내세우기 전에 일반 대학보다 더 건전한 경영과 수준 높은 교육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A와 B신학교는 각각 2011년도와 2009년도 교육부 종합감사에 따라 교원 징계요구를 받았다. 게다가 학교는 징계를 이행하지 않아 교육부로부터 내년도 입학정원의 5%가 감축되는 행정제재를 불렀다.

교육부 평가에서 ‘매우미흡’ 등급을 받은 대학 중 교육의 질이 부실하거나 부정·비리가 있는 대학은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퇴출대학을 폐쇄하는 대신 평생교육기관 등으로 명맥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