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자-선정수] 대화·상생 없는 고용노동 정책

박근혜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이 고용률 70% 달성에 집착해 갈등과 논란만 확산시키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이어 55세 이상 고령자 파견 허용 업종 대폭 확대 정책이 저질 일자리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55세 이상 고령자의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서비스, 금융·보험업 등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문분야에서 퇴직하는 고령자들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로 청년과 여성을 저임금 알바 일자리로 내몰면서 중·고령 노동자는 저임금 파견노동자로 내몰고 있다”고 반발한다.

구조조정, 명예퇴직 등으로 조기에 은퇴하는 중·고령층은 파견 허용 업종이 늘어나면 파견근로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비용 대비 효율을 우선 고려하는 기업 입장에선 ‘늙은 정규직’을 내쫓은 뒤 파견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법적으로 60세 정년이 보장된다고 해도 명예퇴직, 구조조정 등으로 조기 퇴직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55세 퇴직 후 파견근로’라는 새로운 고용형태가 보편화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놓는 고용 정책들이 논란만 일으키는 가운데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 전교조, 전공노 등 굵직한 노·정 관계 난맥상을 전혀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조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노동계와의 대화는 철저히 외면한 채 원칙만 고집하는 강경 대응으로 일관할 뿐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선 정부가 민주노총 고사작전에 돌입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構築)’을 국정과제로 내건 박근혜정부가 대화와 상생을 구축(驅逐)하지 않기를 바란다.

선정수 경제부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