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이버심리전 요원 20여명 불구속 기소 방침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정치 글’ 의혹을 수사해온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심리전 요원 20여명에 대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조사본부가 오는 19일 사이버사령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조직적으로 정치적 성향의 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530 심리전단장과 실제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난 사이버심리전 요원들에 대해 조사본부가 불구속 기소 의견을 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이버사 요원들에 대한 무더기 형사처벌 및 징계가 불가피해졌다. 옥도경 현 사이버사령관과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사이버사령관으로 재직한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지휘책임을 물어 징계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본부는 그러나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의 개입, 국가정보원과의 연계 여부는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