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교 첫 무상급식 무산

강원도와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전국 처음으로 고교까지 확대키로 한 무상급식이 끝내 무산됐다. 강원도의회는 16일 제233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을 위해 도와 도교육청이 각각 편성한 예산 59억원, 27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도의회는 본회의에서 민주당 도의원들과 일부 무소속 의원 등 16명이 퇴장한 가운데 새누리당 도의원 등 30명을 대상으로 도 부담 무상급식 예산 삭감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26명, 기권 4명으로 처리했다. 도교육청 고교 무상급식 예산도 출석인원 28명 가운데 27명이 찬성, 1명 기권으로 삭감했다. 새누리당은 “최문순 지사와 민병희 교육감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밀어붙인 일방통행식 포퓰리즘 정책이기에 당연한 결과”라면서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도의 현실을 무시하고 무상급식 사업을 확대 실시하겠다는 발상은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최 지사의 발목을 잡기 위해 같은 당 도의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면서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에 대한 도의원들의 충성 경쟁으로 결국 고교 무상급식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 중 고교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7개 시·군의 예산을 삭감하고 나머지 11개 지자체의 예산은 통과시켰다. 그러나 예결위는 지난 12일 도가 편성한 고교 무상급식 예산 59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지난 7일 강릉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도의원 워크숍이 열린 뒤 관련 예산이 삭감돼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