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교 무상급식 끝내 무산

[쿠키 사회] 강원도와 도교육청이 2014년부터 전국 처음으로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강원도의회는 16일 제233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을 위해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각각 편성한 예산 59억원과 27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과 일부 무소속 의원 등 16명이 퇴장한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 등 30명을 대상으로 도의 무상급식 확대 예산을 삭감하는 안건을 기립 표결에 부쳐 찬성 26명, 기권 4명으로 결정했다. 도교육청 고교 무상급식 예산도 출석인원 28명 가운데 27명이 찬성, 1명 기권으로 삭감했다.

무상급식 예산이 삭감되자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본회의 폐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을 규탄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최 지사의 발목을 잡기위해 같은 당 소속 도의원에게 부당한 압력행사를 행사했다”면서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도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에 대한 충성 경쟁으로 결국 급식 예산은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최문순 지사와 민병희 교육감이 내년 6·4 지방선거를 겨냥해 밀어붙인 일방통행식 포퓰리즘 정책이기에 당연한 결과였다”면서 “재정압박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도의 현실을 무시하고 무상급식 사업을 확대 실시하겠다는 발상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고교 무상급식 예산 삭감과 관련해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도의회 스스로가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원안 통과시킨 뒤 이를 다시 삭감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도의회 예결위는 지난 6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관련 예산을 원안 통과시켜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고교까지 확대 시행되는 듯 했다. 그러나 일주일도 채 안된 지난 12일 예결위는 도가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 중 고교 확대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특히 지난 7일 강릉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선출직 의원 워크숍이 열린 뒤 예산삭감이 이뤄져 ‘국회의원들의 비판적인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확산되고 있다.

강원교육연대, 강원급식운동네트워크, 강원연석회의 등 3개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특정집단의 이해관계에 기반해 당리당략적 결정을 한 새누리당 의원들과 교육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확대를 좌절시킨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은 물론 노동·농민·시민사회 단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도민들을 배신한 행위를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교 무상급식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은 내년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열악한 도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으려는 선거용 선심정책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민주당을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지방의회 길들이기 차원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새누리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춘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