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이주민 상한제 추진" 동유럽계 이주 둘러싼 갈등 고조

영국이 유럽연합(EU) 이주민에 대해 입국인원 상한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영국 선데이타임스가 보도했다.

신문이 입수한 내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EU 이주민에 대해 연간 입국자 수를 7만5000명으로 제한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현행 연간 10만5000명 수준인 자국의 EU 이주민 규모를 3만명가량 줄이겠다는 것이다.

내무부는 입국한 지 5년이 안된 EU 이주민에 대해 사회보장 신청이나 세금공제 혜택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건에는 또 주요 직종에 자국민 의무채용 비율을 적용해 자국민 취업을 지원하고,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영국의 75%에 미달하는 EU 회원국에 대해서는 노동 이주 입국을 제한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영국 정부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에 대한 EU 이주 제한이 내년부터 풀릴 것에 대비해 이런 조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영국을 비롯한 독일과 프랑스 등 서유럽 선진국들은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주민의 대규모 이주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저(低)숙련 노동자가 대거 유입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내무부 문건에는 영국 정부의 승인이 있을 때만 이들 저숙련 노동자의 입국을 허가하는 방안도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레사 메이 영국 내무장관은 지난 5일 브뤼셀 EU 내무장관 회의에서 “노동시장을 개방하는 제도가 회원국 간 대규모 이주사태로 번져서는 안 된다”며 각국 정부가 이주민 비상통제권을 갖는 협정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서유럽 선진국의 이주민 규제 움직임에 대해 EU와 동유럽 국가들은 유럽 통합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