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투자활성화 대책-보건의료·시민단체 반응] “부대사업 통해 병원 손실 보전하라는 거냐”

정부의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해 보건의료단체는 입장에 따라 ‘환영’과 ‘우려’의 각기 다른 반응을 내놨다. 시민단체들은 “동네약국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경계했다.

대한병원협회 나춘균 대변인은 “최근 병원 수익구조 악화로 의료법인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자회사를 통해 의료기기 판매, 제약 유통업, 해외환자 유치 등 부대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수익 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현재 국내 의료법인은 848개, 소속 병원은 1125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주는 수가를 올리는 대신 부대사업을 통해 병원의 손실을 보전하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의협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환자 진료보다 수익사업에 더 주력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이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성명서에서 “현행 의료법상 공익적 기관, 비영리법인인 병원이 백화점식으로 영리형 부대사업을 지나치게 확장하도록 부추기는 것은 결국 의료법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특히 “병원 간 인수·합병 허용은 ‘영리 네트워크 병원’을 합법화하려는 것으로 병원 인력의 구조조정을 초래해 환자 치료의 안정성 및 병원 인력의 고용불안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인약국 허용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약사 한 명이 약국 한 곳만 개설할 수 있었지만 이제 여러 약사가 법인약국을 만들어 회사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약국 영리법인이 도입되면 약사가 자본 투자자의 눈치를 보면서 영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 환자 건강보다 판매에 주력할 것이고 대기업의 약국 시장 진출로 동네약국이 도산해 약국의 접근성이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도 “법인약국 허용은 기업형 체인약국을 양산할 것”이라며 “미국이나 일부 유럽 국가에서 도입된 기업형 체인 약국은 의약품 비용 상승 및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비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