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투자활성화 대책-경제효과] 1∼3차 대책으로 GDP 0.2%P 상승

정부는 올 한 해 내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1순위 과제로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월 11일 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하는 분들은 업고 다녀야 한다”고 말했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실제 투자자를 업어주기도 했다. 정부는 분기마다 한 번꼴로 네 번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1∼3차의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연평균 0.2% 포인트 국내총생산(GDP) 상승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과도한 규제로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해 이를 풀어준 현장대기 프로젝트는 기업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이다. 그러나 관련 입법이 국회에서 막히면서 정부가 기대했던 만큼의 실제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이 적절한 법령 제·개정과 기업의 투자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됐다는 가정 아래 투자 규모는 총사업비 기준으로 약 27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를 통해 2014∼2017년 연평균 설비투자는 1.4% 포인트, 건설투자는 0.6% 포인트 증가하면서 GDP는 약 0.2% 포인트 늘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펀드 확대나 도시첨단산업단지 추가 조성, 혁신도시 이전 지원 등 입지·환경규제 개선, 융·복합 및 산업단지 활성화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으로 추가적인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KDI는 분석했다.

그러나 실제 투자가 이뤄지기 위한 선행조건인 관련 법 개정 작업은 지지부진하다. 투자 활성화 대책 관련 입법조치가 필요한 41개 과제 중 정부가 연말까지 입법을 완료키로 한 과제는 22건이지만 현재까지 매듭지어진 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진흥법, 산업입지법 등 3개에 불과하다. 박 대통령과 현 부총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국회에 관련 입법을 촉구했지만 정쟁에 사로잡힌 국회는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투자도 때가 있는 법인데 기업들이 투자하겠다고 나설 때 입법조치가 뒷받침돼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안도 처리하지 못해 19건의 입법과제는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합동 당정협의, 여야 지도부 및 국회 상임위원장 대상 설명 등을 통해 투자 활성화 관련 입법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